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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와 '전쟁' 선포…비은행권도 대포통장 규제 20130414120339

금융감독당국이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주로 이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 비은행 권역에서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출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될 대포통장 근절대책 확대 시행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로써 그동안 은행권에서만 이뤄지던 대포통장 규제가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대포통장이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말한다. 대포통장은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주로 탈세와 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규제대상이 됐다.

금감원은 각 기관별 전산구축 및 테스트결과 등 준비상황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자율적으로 시행일을 정해 순차적으로 근절대책을 시행토록 했다.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는 오는 15일, 신협, 수협 및 산림조합은 내달 1일부터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대책이 시행되면 신규 예금계좌개설시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단기간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사람 등 일정 요건 해당자에게는 계좌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이 거절될 수 있다.

김석 금감원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장은 "대포통장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등 금융범죄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계좌 개설시 통장 및 카드 양도·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 및 확인제도 시행으로, 통장매매가 불법이라는 대국민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매매하는 경우 통장 명의인은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의 시행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과 대포통장의 불법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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