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A씨는 서울 시내에서도 꽤 큰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 초기 강북에 위치한 작은 가게에서 일을 시작, 업계에서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부지런히 일해 강남·강서 지역에 각 1곳씩 사업장도 신설했다.

현재 총 3곳의 사업장에서 A씨가 벌어들이는 수입만 연간 60억원이 넘을 정도로 사업이 확장됐고, 매년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도 상당하다.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A씨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물론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맡긴 세무사들에게 기존에 지급했던 수임료와 별도로 성실신고확인 관련 비용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A씨는 각 사업장 별 수입금액을 고려해 강남 300만원, 강북 200만원, 강서 100만원씩 비용을 지불하기로 세무사와 합의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납부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앞둔 A씨에게 한가지 의문점이 생겼다. 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각 사업장 별로 따로 공제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애매했던 것이다.

3개 사업장 별로 성실신고확인비용을 각각 공제 받을 경우 총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A씨는 이 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질의하기로 했다.

□ 국세청 "에누리 없이 개인별 100만원 한도" =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대해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 공제하며,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들은 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로부터 확인 받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 기준이 되는 업종별 수입금액은 ▲농림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30억원 이상 ▲제조업·숙박업·음식점업·전기·가스·수도사업·건설업·운수업·금융보험업 등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7억5000만원 이상이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므로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들은 장부기장 등 세무대리 대가로 기존에 지불했던 수임료에 더해 성실신고확인비용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는 제도시행 초기 늘어날 수 있는 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최대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해주고 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개인별로 납부하는 소득세에서 비용을 빼주는 혜택인 만큼, 100만원의 공제 한도도 개인별로 적용되며 사업장별로 혜택이 확대되지 않는다.

즉 개인 1인이 수많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사업장별로 상당한 금액의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은 1인당 1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는 사업장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1인에게 통합 적용되는 것"이라며 "사업장이 아무리 많더라도 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고 질의회신: 소득세과-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