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A사는 최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거래처와 물품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 원만히 해결해보려 했지만 쉽게 풀리지 않아 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A사는 재판에서 승리를 확신했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계약서 작성 등에 작은 실수를 저지른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졌다.

결국 A사는 소송에서 패배하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고, 재판에서 승리한 거래처의 변호사비용까지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아 억울함이 2배가 됐다.

반면 거래처는 이미 소송비용을 변호사에게 지급한 뒤 세금계산서까지 수취해 매입세액 공제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거래처는 A사에게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합산한 상당한 금액의 변호사비용을 청구했다.

A사는 어쩔 수 없이 거래처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상대방 변호사가 아닌 거래처에 직접 지불해야 했지만, 이미 거래처에서 공제 받은 매입세액까지 부담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A사는 거래처에 매입세액 금액을 더한 변호사비용을 지급하고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세 부담만이라도 피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 패소로 상대방에 지급한 변호사비용, "세금계산서 No!" = 국세청은 A사의 질의에 대해 "사업자가 물품대금 소송사건의 패소 판결로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부가세 과세대상 용역에 패소 판결로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변호사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으며 매입세액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가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소송에서 패해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변호사비용은 역무를 제공받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고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며, 대신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가 없다.

국세청은 "패소판결로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참고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