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지적발달 장애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한 장의 안내문을 받았다.

내년 1월29일 개막식 이전, 스페셜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의 시차 및 기후적응, 개최국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한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안내문이었다.

홈스테이 가정을 일정 수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기업체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 A씨의 친구는 국가적 행사에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회사 직원들과 상의해 신청을 해달라는 부탁을 전해왔다. A씨는 직원들에 이 내용을 공지했고, 다수의 직원들이 홈스테이를 제공하겠다고 나서면서 기분 좋게 신청을 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홈스테이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 부분 회사에서 지원하기로 했지만, 직원 개개인이 지출해야 할 비용(식비, 교통비 등)이 만만치 않기 때문. 기부금 공제라도 받아 추후 연말정산 시 세금환급이라도 받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 부분을 국세청에 물어보기로 했다.

□ "봉사도 좋지만…홈스테이 비용 기부금 No"= 국세청의 A씨의 질의에 대해 "홈스테이 비용(식비, 교통비, 문화행사비)은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홈스테이 참여를 희망한 직원들이 외국선수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환급 등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체계상 이와 유사한 기부활동에 대해서는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으로 삼고있지 않다. 특히 정부는 기부금과 관련한 부정 세금환급 등 사례가 많아 다소 엄격하게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을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의사 등이 시골 오지를 찾아가 자비를 들여 의료용역을 제공해도, 이를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법이 정해 놓은 그 수준, 에서만 세금혜택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부활동 계획 직전, 세금혜택이 가능한 지 한 번쯤 따져볼 필요도 있다.

[참고 질의회신 : 소득세과-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