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적법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근거로 환급을 신청한 근로자들은 대체로 세금을 돌려받지만, 종종 '과다 공제' 등 꼼수를 부리다가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허위·과다 공제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손꼽히는 부분은 바로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낸 '기부금'인데요. 

전국에 수 만개가 설립된 개별 종교단체 등록여부를 과세당국이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 정상적인 기부금단체로 인정받지 못한 곳에서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얌체족과 불법단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수 년 동안 교회에 낸 기부금을 토대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아오다가, 어느 날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다시 받게 된 A씨의 사연을 살펴보면, 미등록 종교단체의 문제점에 대해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듯합니다.

□ 몇 년간 문제없었는데…느닷없는 세금고지서 왜? = A씨는 지난 수년간 B교회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근거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신청, 소득세를 환급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에게 국세청으로부터 한 통의 세금고지서가 발부됐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A씨가 기부금을 냈던 교회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종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추가적인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소득공제가 안된다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A씨 입장에선 화가 날만도 한 상황. A씨는 억울함을 풀기위해 올해 4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정상등록vs미등록…누구 말이 진실인가? = 논란의 핵심은 B교회의 공식적인 기부금단체 '등록여부'였습니다. 만약 A씨의 주장대로 B교회가 적법하게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됐다면 국세청의 세금부과는 잘못된 처분이지만, 미등록단체라면 A씨의 소득공제가 과다공제로 판명되는 상황.

A씨는 "B교회는 1984년 종교보급과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설립됐고, 1993년에는 종교단체등록번호도 받았으며,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승인받았다"며 "정상적인 등록 종교단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1993년 발급된 종교단체 등록증명서는 부동산 등시에 필요한 등기용 등록번호이며, 당시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단체로 승인받은 것 또한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에 불과하다"면서 A씨 주장에 맞불을 놨습니다.

국세청은 또 "그동안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다가 이제와서 기부금 소득공제가 부당했다며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심판원 "미등록단체 기부금, 소득공제 불가" = 양측의 주장과 증빙자료를 검토한 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교회가 비영리법인으로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못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심판원은 "B교회는 1993년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2010년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했지만, 공익을 해하고 법인 설립 허가시 종교·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 등으로 비영리법인 허가가 불허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B교회를 정상적인 지정기부금 단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심판원의 판단.

심판원은 또 국세청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과거 견해에 반하는 처분으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조건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세당국이 B교회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내지도 않은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것인지, B교회가 소득공제 혜택으로 유혹해서 A씨에게 기부금을 요청했는지는 더 알아봐야 될 상황입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미등록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몇 년 동안 눈가림(?) 방식으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더라도, 만약 그것이 불법이라면 언제든지 추가조사를 통해 세금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듯 합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2구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