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친상을 당한 A씨는 무사히 장례를 치렀고, 형제가 없어 아버지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평소 그리 넉넉지 못했던 집안 형편상 A씨의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고, 상속재산이라고 할만한 것은 약 6000만원 정도의 부동산이 전부였다.

하지만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으려고 상속세 등 세금문제를 알아보던 A씨는 뜻밖의 사실에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생전에 8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

부가세와 양도세 등 납부하지 않은 국세만 8000만원에 달했고, 지방세 체납액도 800만원이나 남아 있었다. 상속받으려 했던 부동산도 이미 세무서와 시청에서 체납을 이유로 압류해 버린 지 오래돼, 상속을 받은 뒤에 처분할 길도 없었다.

부친의 체납으로 세무서 및 시청에 압류된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덥석 상속할 경우, 부동산 가격보다 훨씬 비싼 8800만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까지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걱정됐던 A씨는 이 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기로 했다.

□ "부친의 체납액, 상속재산 한도로 납부해야" = 국세청은 A씨의 질의에 대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부모 등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있다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6000만원이므로, 부동산을 상속 받을 경우에는 부친의 체납액 8800만원 중 6000만원은 세무서 등에 반드시 내야 한다.

한편 A씨의 경우와 같이 상속받을 재산이 압류된 경우도 상속은 가능하지만, 상속인이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압류가 해제되며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이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체납자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있다"며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을 완납하지 않는 이상 압류 해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고 질의회신 : 징세과-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