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가족들과 친지들이 먹을 만큼만 텃밭에서 농사를 짓던 A씨는 올해 배추농사가 지나치게(?) 잘되는 바람에 차마 먹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배추풍년으로 올해 배추값이 급격히 하락하는 바람에 도매로 팔기에도 애매한 양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던 A씨. 결국 절임배추를 인터넷을 통해 팔아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기로 결심했다.

A씨는 면세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직접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절임배추를 모두 판매했고, 생각보다 꽤 많은 수입을 올렸다.

평소에 올바른 삶을 살기로 소문난 A씨는 문득, 이러한 경우에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해졌고 국세청에 문의를 하게 됐다.

□ 국세청, "A씨, 판매장·제조장 따로 없어 비과세 대상" = A씨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은 국세청은 거주자인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천일염 또는 염수에 절여 전자상거래 등 통신 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경우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다만 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별히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며, 제조장을 특설해 자기가 재배한 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판매할 때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A씨는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았고 또, 인터넷 등을 통해 통신판매 했기 때문에 채소작물재배업에 해당,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채소작물재배업이란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노지에서 깻잎 등과 같이 채소로 사용하기 위해 각종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