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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징수율 저조한데…위탁수수료 '증액' 이유는? 20151022083407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체납징수 실적이 저조한데도 국세청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위탁수수료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캠코에 지급하는 징수위탁수수료를 올해 10억원보다 5억원 증액한 15억원으로 편성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체납징수가 어려운 경우 캠코에 이를 위탁해 체납징수를 하고 있으며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할만큼 캠코의 징수율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국세청은 캠코의 징수율을 연 2%로 예상했지만 실제 징수율은 2013년 0.18%, 2014년 0.54%, 올해 6월 기준 0.18%로 실적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위탁수수료로 각 5억원을 편성했지만 실제 지급한 수수료는 2013년 1억1700만원, 2014년 4억8300만원이었다. 올해는 9월 기준 6억65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예정처는 올해 지급할 수수료에 지난해 지급하지 못한 수수료 3억3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올해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3억32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올해 위탁수수료로 10억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집행한 것은 3억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내년도 위탁수수료는 15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정처는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는 징수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위탁금액을 확대하기 보다는 징수율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은 캠코에 위탁하는 금액이 제도 도입 초기보다 대폭 늘어나면서 위탁수수료도 증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3년도 캠코에 위탁한 금액은 1조원이었지만 지난해 2조원, 올해 6월에는 추가로 6000억원, 하반기에는 1조원을 추가로 위탁했다"며 "징수금액별로 수수료가 다르지만 평균 징수액의 7%를 수수료로 주고 있다. 위탁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 증액 필요성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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