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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검은 돈' 뿌린 납세자들 덜미 잡혔다 20151026160721

◆…세종시 국세청사 전경.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탈세를 했다가 덜미를 잡힌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응징(세금추징)으로 토해낸 금액이 최근 5년 동안 6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탈세를 저지른 납세자의 경우 적발될 시 다시 세무조사에 착수, 빼돌린 세금을 추징한다는 국세청 '금품제공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제공납세자 및 이에 대한 조사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국세청에 금품을 제공했다가 세무조사를 받은 건수는 65건, 부과세액은 651억7100만원이었다. 

2014년에는 446억4400만원(17건)으로 대상 기간 중 가장 많은 금액이 추징됐다. 2010년에는 164억8700만원이 걷혀 뒤를 이었다. 2013년에는 3700만원(3건), 2012년에는 28억3800만원(7건), 2011년에는 3억6600만원(8건)이었다.

금품제공으로 인한 세무조사 건수는 개인이 36건으로 29건인 법인보다 많았다.

반면 추징액수는 법인은 597억2600만원으로 54억4500만원인 개인의 10배 이상에 달했다.

국세공무원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특별관리' 대상자가 된 납세자 건수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90건이었다.

국세청 규정에 따르면 이 중 자발적 신고자, 휴·폐업자, 소액 제공자 등의 경우 조사국에 대한 자료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 기간동안 조사국 자료통보 대상자 128명 중 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했다"며 "올해 6월말 현재 128명 중 30명은 탈루혐의 분석 등 처리 중이며, 33명은 기조사 등으로 인해 조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제공납세자는 신고내용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명단에 오르기 전에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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