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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하기 좋아졌는데…납세환경은 '미흡' 20151028093124

세계銀 "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전년比 1계단↑
'세금납부' 분야 하락…납부횟수·실효세율 증가 영향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등 납세행정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서 세계 189개국 가운데 4위에 올랐다.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역대 가장 좋은 성적표다.

올해 순위는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1위에 해당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3위에 랭크됐다. 

기업환경 재산권등록(79→40위), 소액투자자보호(21→8위), 법적분쟁해결(4→2위)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전기공급 분야는 전기공급신뢰도 및 요금투명성 지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고수준(1위)을 유지했다.

다만 기업 납세환경 순위는 전년보다 4단계 하락한 29위를 기록했다.

납부횟수(10→12회), 실효세율(32.4%→33.2%) 등의 변화 탓이다. 우리 기업들이 한 해 동안 세금을 납부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188시간으로, 전년보다 1시간이 더 늘었다. 더욱이 통관행정 분야도 평가방법의 변화로 순위가 크게 하락(3→31위)했다.

기재부는 "올해 기업환경평가 결과는 일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WB 기업환경평가가 포괄하고 있지 못한 업종별 규제, 노동·입지·환경 분야 규제의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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