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소식지
  • 세무일정
  • 고객상담

  • MAIN
  • 세무회계뉴스
① 빈병 보증금 인상은 환경부 관피아‘배불리기’ 20151028160411

 

환경부가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빈 용기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이 환경부 퇴직자들로 채워진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배불리기 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 최근 이직한 한 인사는 “환경부의 빈용기 보증금 인상안 밀어붙이기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잠시 엎드려있던 관피아(관료+마피아)들이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다시 움직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으로 가장 큰 특혜를 보는 곳은 환경부 퇴직자들로 구성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라고 말했다. 빈병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자금이 지난해의 90억원 수준에서 140억원 늘어 230억원에 이르러 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2배이상 늘어나게 된다. 

지원센터는 빈 용기 보증금 중 소비자들이 반환해가지 않은 ‘미반환 보증금’이 주요 수입원으로 지난해 업무를 개시했음에도 전체 직원이 71명에 달해 웬만한 중견기업 뺨치는 규모를 자랑한다.

조직 구성은 이사장 아래 사업실장을 두고 사업실장은 전략기획본부를 포함한 6개 본부에 1개 T/F(테스크포스팀)을 지휘토록 하고 있으며 이들 주요 보직의 대부분을 환경부 공무원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지원센터의 대표인 윤승준 이사장은 환경청 대기제도관을 시작으로 정책기획관을 거쳤으며 물환경 정책국장을 지내면서 4대강 살리기 추진방안(제목 4대강 살리기, 환경, 그리고 녹색성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사장 아래서 사업을 통괄하는 심무경 사업실장은 환경부 산업폐수과장, 고등환경과장, 운영지원과장을 거쳐 대구지방 환경청장을 지냈다. 전략기획본부장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재활용과 사무관 출신인 장치승씨가 맡고 있다.

김수찬 사업총괄본부장은 환경부 수도정책과 사무관을 지냈으며 빈병보증금 인상과 관련된 특별 업무를 진행한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지원 T/F(테스크포스팀)팀’은 3개반 중 총괄반(여수호, 환경부 정책총괄과)과 시스템구축반(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이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략기획본부 내의 제도개선팀장 역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을 역임한 허규회씨가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사진에는 현직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공무원인 유승광 과장까지 포함돼 있다.

특히 조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지원 T/F'가 다른 본부들과 달리 사업본부장 직속으로 설치돼 있는 것은 이 단체가 빈용기 보증금을 인상하는데 얼마나 역량을 집중하고 힘을 실었는지를 보여준다.

한편 지원센터는 재활용가능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위해 이전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금속캔·유리병·발포스티렌·종이팩·페트병·플라스틱 등 6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통합해 2013년12월 24일 설립됐다. 

지원센터가 설립후 첫해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미반환 보증금 9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직원이 70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1인당 1억2700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또 하나의 새로운 신의 직장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주류관련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고위관료는 “환경부의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 인상이 염불보다는 젯밥에 관심이 있는 것같다”며 “회수율을 더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낙전수입(미회수보증금)을 늘려 제 식구들 주머니 채워 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세무사회, '추억의 가을 운동회' 개최
코로나 무서운 미국인..."경제 재개해도 외부 소비 줄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