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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가공경비를 계상해 세금을 탈루하도록 한 뒤 허위로 성실신고 확인도장을 찍어주었다면 이는 세무사법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최근 세무사 L씨가 낸 세무사직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L씨는 세무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증빙 없는 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실기장하고, 이를 토대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했다"며 직무정지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세무사인 L씨는 지난 2010년 서울 종로에서 세무사무소를 개업해 운영하고 있었다. L씨는 2011년부터 연예인 J씨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기장 및 신고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런데 국세청은 "L씨가 J씨의 증빙 없는 가공경비를 계상해 종합소득금액 7억원(세액 2억6800만원)에 대해 부실기장하고, 성실신고에 관해 허위확인했다"는 이유로 L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후 세무사징계위원회는 "L씨가 J씨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공경비로 약 7억원을 계상해 2억6800만원의 세액을 탈루하게 했고,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해 허위확인해 세무사법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국세청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L씨에게 '성실신고 허위확인에 대해 직무정지 1년, 부실기장에 대해 과태료 75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L씨는 "허위확인을 한 것은 세무사무소 직원이 J씨의 모친으로부터 경비를 과다 계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것으로 당시 다리 수술 및 재활치료로 인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자신에게는 허위확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L씨는 또 "허위확인을 이유로 자신에게 자격정지와 과태료가 병과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을 하는 세무사로서는 장부와 증명서류를 정확히 확인해 신고되는 사업소득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L씨 명의로 작성된 J씨에 대한 '2013년 귀속 성실신고확인서'에 '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계상 등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히 확인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씨는 J씨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세무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부실기장 및 성실신고 허위확인을 한 것은 세무사법에 규정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L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세청이 L씨의 비위행위인 부실기장과 허위확인 양자에 대해 직무정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L씨의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6구합54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