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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0년 선고했지만, 유유히 빠져나간 '삼성그룹 뇌물죄' 20180213183759

◆…'국정농단 핵심' 최순실씨가 1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더팩트>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씨에게 징역 20년에 180억 원의 벌금을 선고한 재판부도 관련 사건의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선고에서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면서도 삼성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 중 '삼성그룹이 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삼성테크윈 등 4개 비핵심 계열사 매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분은 2015년 7월 25일 및 2016년 2월 15일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단독 면담 당시 이미 현안이 해결돼 종결된 사안으로 개별 현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특검이 제시한 개별 현안 중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메르스 사태 및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 추진' 부분은 각 개별 현안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검이 주장하는 포괄적 현안인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는 이재용 등이 부정한 청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내지 목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존재에 대해서도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범행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도 뚜렷하고 명확하여야 하고, 개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내용의 인식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국 영재센터 및 각 재단 관련 특가(뇌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한 축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면죄부를 줬다.

이번 최순실 사건의 재판부 역시 삼성그룹의 뇌물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특검의 이 부분 유죄 증명에 난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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