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증권 과태료 2150만원 처분…경영상황·소송 당사자 보고의무 위반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선임 자격 요건에 미달한 임원을 선임한 유화증권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유화증권에 임원선임 자격요건과 임원선임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2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해당 임직원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감봉요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임원(미등기임원인 업무집행임원 포함)으로 선임할 수 없다.

그러나 유화증권은 2013년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봉조치 요구를 받아 2016년 1월까지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이사대우 임원을 2014년 4월 업무집행임원(이사대우)으로 재선임했다.

이와 함께 유화증권은 임원선임 보고의무도 위반했다. 유화증권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금감원은 도이치증권에 주요 경영상황 보고와 공시의무 위반으로 2150만원의 과태료와 임직원 주의 처분을 내렸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33조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손익구조가 30%이상 변경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관련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의무도 따른다.

그러나 도이치증권은 2016년 2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30%이상 변경된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다음날까지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의무도 안따랐다.

게다가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7건의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총 4건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도 어겼다.

도이치증권은 소송 당사자 보고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도이치증권은 2016년 1월 8일부터 4월 18일 사이에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손해배상 청구소송 7건의 당사자가 되었음에도 이를 각 사유발생일로부터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