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1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관련 결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은 재감리 결과 회사가 합작계약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계속 미국 바이오젠과 에피스를 공동지배하고 있었으며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사가 에피스를 연결하여 회계처리한 것은 위법한 회계처리라고 지적했다.

신제품 추가,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해선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 등을 감안할 때 '계약상 약정에 의해'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 즉 잠재적 의결권이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행사에 장애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력 결정시 고려해야 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국제회계기준(IFRS)이 2011년에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점, 회사와 에피스가 각각 2011년, 2012년에 설립된 점, 지배력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서가 2013년에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해 2012년과 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동기에 대해선 '과실'로 판단했다.

2014년의 경우 임상시험 등 개발성과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회사가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였던 점을 감안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의 올바른 회계처리를 지분법(공동지배)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2015년에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년 등 이전 연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에 인지했으나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추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에피스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회계사 4명에 대해선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안진회계법인에게는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는 자본시장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현 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