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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당 추천 권태오·이동욱 부적격·재추천 요청 20190211190139
靑 "두 후보,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 충족 못 해" "국민적 합의·판단에 기초한 것···빠른 시일 내 재추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중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명중 권태오,이동욱 후보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 재추천을 요청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가운데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 재추천을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후보를 재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자유한국당 추천 후보 가운데 권태호,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태욱, 이동후 후보의 결격 조항에 대해 "5.18 진상규명법 7조에 보면 자격 요건을 5가지를 들고 있다"며 "이 중 두 후보는 그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자격요건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군 출신인 권 후보, 언론인 출신 이 후보는 자격요건에 맞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한국당이 추천한 차기환 변호사에 대해선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지만 법률적 자격요건을 충족해 재추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추천으로 위원회 본격적인 가동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위원회의 본격적인 구성과 운영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에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거듭했다"며 "그런데 청와대가 판단한 내용이 국민적 합의와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 생각해서 한국당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재추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5·18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은 지난달 14일 한국당 추천 위원 명단이 발표하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추천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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