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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심판사건 개입 정황... 감사원, 기재부 공무원 징계요구 20190813144203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경징계 처분 요구, 당사자 재심 청구

감사원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소속 고위공무원A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권고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고위공무원A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조세심판사건 담당자들에게 청탁성 전화를 한 것을 문제삼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징계 권고 사유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기획재정부 및 조세심판원 관련 감사제보 등 조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부당 간여했다는 제보 등을 접수받아 지난 3월25일~4월12일 15일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고위공무원A는 지난 2017년 6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500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증여세)을 부과받은 B사 대표(고교 후배)로부터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후 세법해석상 문제는 기재부 예규심을 통해 따져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렸다.

이후 접수된 예규심 신청서는 세제실이 주관하는 예규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수의 민간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된 예규심은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을 참고하는 등 표결(다수결 결정 원칙)을 통해 국세청 과세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렸고 이후 B사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감사원 조사결과 심판청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위공무원A는 사건 담당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국세청의 과세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예규가 생산된 사실을 알려주며 이를 사건 검토에 참고해 달라는 말을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제보가 접수되자 감사원은 특정감사를 진행, 고위공무원A를 비롯한 관련인들을 모두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건 담당자가 고위공무원A의 전화 내용을 'B사 대표에게 유리한 예규 내용대로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는 압력성 전화로 느꼈고 이 예규를 기재부로부터 직접 수령해 조세심판관회의 사건조사서에 기재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사 대표가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는 기각결정됐고, 현재 법원으로 넘어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고위공무원A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고교 동문과 관련된 조세심판 사건 관련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사건을 잘 검토해 달라고 언급한 것은 조세심판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한 행위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성립,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기재부 장관에게 고위공무원A를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감사원의 징계요구 통보가 기재부로 전달된 직후(2019년 6월25일) 고위공무원A은 예규심 등 절차상 문제가 없었으며 심판청구 결과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며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압력성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사건 담당자 등이 애초 조사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정정서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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