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국적 기업은 관세조사에 협조적인가요?

관세조사를 하다 보면 주로 자료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로 조사대상 업체와 이견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견은 관세조사팀과 조사대상 업체 상호 간의 이해를 통해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과태료 부과 등 법률상의 제재 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은 대부분의 주요 결정을 해외 본사에서 하게 되고 거래와 관련된 주요 자료도 해외에 보관하거나 해외 본사에서 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입자인 그의 자회사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고 보관하지 않는 자료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관세조사팀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다른 기업보다 지연 제출하거나 미제출 하는 사례가 더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돼야 할 부분입니다.

Q. 일부 다국적 기업이 '자료 미제출, 자료 미보관' 행위를 해 엄정 대응 중이라 들었습니다. 이런 행위가 관세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관세조사는 그 기간이 한정돼 있어 수입자가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수입자가 마땅히 보관해야 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해도 해외 본사를 통해 자료를 받아야 하거나 본사 승인을 거쳐야 함을 이유로 자료를 미제출, 지연제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결정자료 및 증명자료 제출의무, 수입신고 내용을 증빙할 장부 및 증거서류에 대한 보관의무 등을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나 벌금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해 대응수단을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자료 미제출, 미보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Q. 관세조사를 하면서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관세조사 업무는 단기간에 집중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적용할 법령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무역, 세법, 국제협약 등에 대한 많은 지식이 요구됩니다. 또한 업체가 제출한 자료 분석 등을 능숙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상당 기간 축적해야 합니다.

관세조사 업무 외에도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관세조사 업무 수행자들에게는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올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 전망과 어떤 대응책을 준비 중인지 궁금합니다.

관세조사를 겪은 다국적 기업 중에는 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거래 당사자를 추가하는 등 거래관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적발된 조세회피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변칙적인 우회수단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불성실 수입자에 대해서는 정보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