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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투자' 늘린 기업, 세무조사 면제.. "계획서부터 제출하세요" 20241106143129
국세청, 일정기준 충족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상 세정지원 다음달 2일까지 신청접수.. 8일부터 홈택스 접수도 가능
조세일보
◆…세종시 국세청사.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기업과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면제'라는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각 부문별 계획서를 다음달 2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한 법인·개인사업자는 2023년 귀속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세정지원 대상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 1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다. 단,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전문직사업자일 경우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조세일보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국세청 제공).

일자리창출 부문에 지원하려면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2~3%(최소 1명) 이상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일자리창출 기준비율은 수입금액 별로 다르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율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은 2%, 500~1500억원 이하는 3%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확대 부문에 지원하려면 내년 투자금액을 올해보다 5~20% 이상 증액하는 내용이 담긴 '투자확대 계획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조세일보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금액 기준비율(국세청 제공).

투자증액 기준비율도 수입금액 별로 상이하다. '일반기업'의 경우 수입금액 500만원 미만은 10% 이상, 수입금액 500~1500억원 이하는 20% 이상 투자액을 증가시켜야 한다. 단 수도권 이외 지역사업장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수입금액 별로 기준비율이 5%씩 완화된다.

한편, 임금 체불으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정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더불어 과거 연도 동일한 사업에서 계획서 제출 후 미이행한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데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개인사업자도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오는 8일부터 홈택스에서 일자리창출 및 투자확대 계획서 접수가 가능하다"면서 "신청 마감일(12월 2일)까지 우편 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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