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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정부, 사망선고 받은 '낙수효과'에 매달려 감세 추진" 20241108154423
"조국혁신당, 금투세 보완 및 시행에 힘쓸 것" "최대주주할증제도, 일률(20%) 적용보다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해야"
조세일보
◆…차규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진=연합뉴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자멸적인 감세정책"이라며 "정부가 이미 국제기구에서 사망선고 한 '낙수효과'에 근거해 무차별적으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관으로 개최된 '2024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정부의 세제개정안처럼 이해 안 되는 개정안은 처음"이라는 한 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사에 앞서 2024 세법개정안의 특징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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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실 제공)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율 인하 등 이른바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선순환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기대하는 낙수효과는 이미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장기적으로 불평등이 증가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발표한 사망선고가 내려진 이론이라고 차규근 의원은 주장했다. 심지어 2019년 기획재정부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세 조치는 소비 투자 등 지출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스스로 모순이라는 것.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교수도 세율을 줄이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래퍼 곡선은 검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치부한다"며 "시카고 대학이 저명한 경제학자 4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59%가 래퍼곡선을 부정했으며, 긍정은 단 2%다. 낙수효과는 61%가 불확실 또는 부정했으며, 긍정은 단 7%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차 의원은 "지난해 56조4000억원, 올해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철 지난 사망선고를 받은 낙수효과에 근거해 무차별적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자멸적인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차 의원은 "일본은 2013년 주식 양도차액 세율을 약 10%에서 20%로 올렸지만 닛케이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며 "세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이나 경기 상황, 기업 거버넌스 등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는 정치의 실종"이라며 "조국혁신당은 금투세를 보완 및 시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는 효과 분석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감세로 민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수효과 망상에 근거한 것"이라며 "무분별하게 완화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야말로 우리 사회의 혁신 동력을 해치는 혁신의 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최대주주할증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일률적인 20% 할증 적용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도록 많이 나오면 할증하고, 적게 나오면 할인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은 보통 50%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어 할증이 아니라 사실상 할인을 해주고 있다는 연구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는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 박수영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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