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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지는' 고공단 승진 경쟁.. 파견 자리마저 줄어드나 20241113113340
조세일보
◆…세종시 국세청사.

연말 국세청 인사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무원 파견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향후 추이에 관계자들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올 연말 고공단 내 퇴직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찌감치 치열한 승진경쟁이 예고된 상황. 한 자리가 아쉬운 상황에서 '인사숨통'이라 불리는 파견 자리 축소는 국세청 입장에서 악재가 될 전망이다.

조만간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고위공무원 교육훈련 계획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지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수의 국세청 관계자들은 현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고공단 파견 5자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자리, 헌법재판소·국립외교원·국방대학교 각 1자리)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세청 뿐 아니라 전 부처 고공단에 대한 파견 축소 방침이 내려졌고, 현재 인재개발원에 2명을 파견 보내는 부처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소위 '힘 있는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자리가 대거 발생, 부처 간 경쟁도 심화된 상황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

한 국세청 관계자는 "위에서 고공단 교육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해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국세청은 최소 한 석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며 "특히 인재개발원에 2명을 파견하는 부분은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파견은 교육이 목적이지만, 부족한 고공단 TO와 승진하기까지 고생한 이들의 숨통을 틔워 주는 역할도 했다"며 "비록 한 자리지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안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에 파견을 보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 국세청 파견 자리가 사라지고 인재개발원에 한 석이 늘었다. 미국 국세청 파견은 이후 잠시 부활, 6자리까지 늘었으나 얼마 못 가 다시 폐지, 현재 5자리가 유지되고 있다. 지금은 인재개발원에 공석룡·박병환 국장, 국방대에 박정열 국장, 외교원에 윤승출 국장, 헌법재판소에 김태호 국장 등이 나가 있으며, 내년 초 복귀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올 연말 고위공무원 퇴직자는 2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파견 자리가 1석 줄어들면 후속 인사에서 고위공무원 승진자는 단 1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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