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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외화예금 이자소득세 '면제' 추진 20120628163723

정부, 외화예금 확충 전략 발표…외화예금 비율 10%대로↑
외환건전성부담금 인상도 검토

정부가 국내은행들의 외화예금 예치 규모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했다.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액도 채권이나 은행차입금과 같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외화예금 유치규모가 많은 은행들에게 대해선 외화건전성부담금을 줄여주는 대신, 향후 외환예금 수신여건이 개선된 경우 부담금 부과율 수준 자체를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합동부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외화확충 방안을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외환은행 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들의 외화자금 조달규모는 1807억9000만달러 수준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시장상황이 불안정해지면 빠른 속도로 외화자금이 유출되는 구조적 취약성에 노출된 상태다.

특히 은행들의 차입이나 채권발행 의존도가 높을수록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외화예금의 경우 차입금보다 외화조달비용이 낮고 유지비용도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예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국내은행들의 외환보유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무리한 단기대책 추진 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내은행 외화보유 비율에 따라 3단계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환차손과 금리 등에서 외화예금이 원화예금보다 불리한 여건을 감안해, 해외교포나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 등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은행이 수신하는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외화예금 유치실적이 높은 우수은행에 대해서는 차입금 등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되는 소위 '은행세'로 불리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부담금 적립액의 50% 정도를 해당 우수은행에 적립시키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현지수진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실적이 미진한 현지화 전략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선도은행을 중심으로 GCMS(모계좌에서 잉여·부족자금 총괄)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단계로 기존 인센티브 대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국내 은행들의 외화차입 비율을 낮추기 위해 현행 2~20bps(1bps: 0.015%) 수준의 외화건전성부담금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3단계에서는 외화예금 전체 수신비율을 총량 관리하면서 외화예금 구조도 단기예금보다는 장기 저축성 예금 중심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 4개 외환당국 차관급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현재 총예금 대비 3% 수준인 외화예금 비율을 대만 수준인 10%대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외환건전성부담금 비율은 당장에라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인 이자소득세 면제와 관련된 혜택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8월 초 예정된 세법개정안 빌표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내 은행들이 외화예금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외화예금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길 기대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들의 외화예금 확충노력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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