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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어학연수 비용, 업체 대납(代納) 원칙 금지 20120704120317

1개월 사후관리 보장, 사업자 수수료 계약서 명시
공정위, 유학·어학연수 관련 표준약관 개정

유학·어학연수에 들어가는 학비를 고객이 직접 해당 학교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객이 계약서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대행업체에게 학비 대납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대행업체들은 고객들로부터 학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일부 대행업체에서 학비 대납명목으로 등록금과 수수료를 받은 뒤, 이를 내부적으로 유용하다가 소비자들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환급을 제대로 해 주는 않는 피해사례가 늘어난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본격적인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어학연수 및 유학 분야에서 발생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유학 대행업체는 고객들에게 반드시 약관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된다.

환불 규정도 강화돼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한 것과 다르게 프로그램을 운용할 경우 고객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특히 계약기간 종료시점은 고객의 현지 도착일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고객이 현장에 도착한 뒤 1개월 이내에는 학교 프로그램이나 숙박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가 무상으로 사후관리를 해주도록 정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받는 절차대행수수료와 이외 고객이 실제 어학연수 진행과정에서 부담해야 되는 필요경비를 분리시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업체들이 고객들에게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 개정으로 어학연수나 유학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한국유학협회에 통보해 사용을 권장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게 개시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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