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인적공제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胎兒)'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법상 상속인에 포함될 수 있는 '태아'가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1명당 3000만원을 공제하고,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적공제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태아의 경우에는 자녀 및 미성년자에 대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민법상 태아를 상속인으로 보고 있고, 상증세법상에서도 민법상 상속인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태아만 인적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기존 자녀와 미성년자에 적용되던 인적공제를 태아에게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순위에 대해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서도 상속인을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 및 미성년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태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하다"며 "이에 상속 시 태아에 대해서도 자녀 및 미성년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상속순위에 태아를 포함하고 있는 민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